소장 부본 받은 직후 피고 대응 순서

소장부본 받은 직후 피고 대응 순서 정리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부본을 받는 순간부터 소송은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장부본을 받은 직후 피고가 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장부본을 실제로 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답변서 제출 기한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곧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지만, 우선 원고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차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 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요구하는 결론이고, 청구 원인은 그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와 사실관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장 내용을 읽은 후에는 원고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계좌 이체 내역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원고 주장에 대해 어떤 범위까지 인정하고 다툴 것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전부 인정, 일부 사실이나 금액만 문제가 된다면 일부 다툼, 청구 원인 자체가 부당하다면 전부 다툼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답변서와 답변서 요약표 작성의 기준이 됩니다.

본안에 앞서 해당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이 맞는지, 원고와 피고의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없는지, 이미 같은 사건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다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로 끝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모든 소송이 끝까지 다투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비용, 시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화해나 조정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다면 답변서 요약표의 화해 조정 희망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위의 검토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답변서와 답변서 요약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요약표에는 피고의 기본 입장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답변서 본문에서는 주장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종이 서류로 직접 또는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방어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전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