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요약표 피고 의견 요약 작성 방법 정리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으면, 법원은 답변서 제출과 함께 답변서 요약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요약표는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단순 형식 문서가 아니라 향후 소송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원고 주장 전부를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 원인과 청구 금액, 사실관계 전부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피고 의견 요약에는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문장이 적절합니다.
원고의 청구 원인 및 청구 금액에 대하여 모두 인정함.
이 경우 법원은 별도의 사실 다툼이 없다고 판단하여 변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빠른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 주장 중 일부만 다투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흔한 유형으로, 기본적인 계약 관계나 채무 발생 사실은 인정하되 금액, 이행 시기, 책임 범위 등에 대해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주장 중 계약 체결 사실은 인정하나, 손해액 산정 및 지연손해금 부분은 다툼.
이렇게 작성하면 재판부가 쟁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불필요한 방어로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원고 주장 전부를 다투는 경우
청구 원인 자체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다툼 취지로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청구 원인 및 청구 내용 전부에 대하여 다툼.
다만 요약표에서는 구체적인 논증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상세한 반박은 별도의 답변서 본문에서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해 조정 희망 여부에 체크했을 때
답변서 요약표에는 화해나 조정을 희망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함으로 체크하면, 법원은 조정 회부나 화해 권고 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경우 조정기일이 별도로 지정되거나, 재판부가 변론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싶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화해 조정 희망함에 체크하지 않았을 때
희망하지 않음으로 체크하면, 원칙적으로 사건은 통상적인 변론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다만 체크하지 않았다고 해서 향후 조정이나 화해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권유로 조정이 시도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요건 흠결 유무란 무엇인가
소송요건 흠결 유무는 해당 소송이 법적으로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항목입니다. 본안 판단에 앞서 소송 자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요건에 흠결이 없는 경우
관할, 당사자 적격, 소 제기 방식 등에 문제가 없다면 소송요건 흠결 없음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기타 소송요건 흠결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기타 소송요건 흠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관할이 없는 경우
- 원고 또는 피고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동일 사건인 경우
-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제소기간이 법률상 도과한 경우
이러한 흠결이 있다면,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각하 또는 소각하 사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서 요약표란 무엇인가
답변서 요약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어떤 입장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표 형식의 문서입니다. 특히 피고 의견 요약란은 원고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 다툼의 범위, 조정 의사 등을 명확히 드러내는 핵심 항목입니다.
결론
답변서 요약표는 형식적인 문서처럼 보이지만, 피고의 기본 입장과 소송 전략을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향후 소송 진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