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기일지정 신청서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원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마냥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송이 자동으로 종료되거나 즉시 원고 승소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의 대응을 기다린 후, 별도의 신청이 없으면 절차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가 직접 나서서 기일 지정을 요청할 필요가 생깁니다.
기일지정 신청서란 무엇인가
기일지정 신청서는 법원에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송 진행이 장기간 정체된 경우에 절차를 다시 움직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기일지정 신청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일지정 신청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겼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는 경우
- 소장 제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으나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 사건 진행이 장기간 정체되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진행되는 절차
기일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피고에게 다시 한 번 답변을 촉구합니다.
피고가 계속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거나 원고 주장에 따라 판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일지정 신청과 무변론 판결의 관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일지정 신청은 무변론 판결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일지정 신청서에 포함되는 기본 내용
기일지정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사건번호와 사건명
-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경과 설명
-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취지
- 작성일자 및 신청인 서명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때 유의할 점
감정적인 표현이나 피고를 비난하는 문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답변서 미제출 상태와 소송 진행의 필요성을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재판부에 도움이 됩니다.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이 상당 기간 정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 사건이나 단순 사건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으므로 원고가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고가 손 놓고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기일지정 신청서는 멈춰 있는 소송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실질적인 절차 수단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송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전자소송)